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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법적인 지식이 없어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한 법률구조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받는 법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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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 법률 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법률구조제도는 바로 법률구조공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처: PIXABAY 오늘은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상담을 받기 위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그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구조제도 지원내용
-무료 법률 상담: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전반
-소송구조(무료 또는 유료) 무료 법률 상담 이후, 소송구조 등을 신청한 경우
①소장 등 신청서 무료작성: 소송가액에 1000만원 이하, 명백 단순한 사건으로 공단 소송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②소송대리(소송구조대상자 요건에 따라 무료 또는 유료): 임금 체불 피해자, 농어민, 수급자 등의 경우, 승소금액 3억원 이하는 무료//
내가 소송구조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별 대상별로 나뉘어져 있으니 참고하세요.
법률구조 대상자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소송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득별, 대상별로 나뉘어 있어서 재가 해당하는 대상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구조 대상자의 경우,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비용은 아주 낮은 수준의 변호사 비용을 받고 있으며, 소송실비(송달료, 인지대 등) 등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부담합니다.
지금까지 15만여건의 소송가운데 변호사비용과 인지대 전부를 부담한 비용은 9.8%에 불과. 총액은 평균 17만원(2016년기준) 정도였음.
무엇보다 내가 현재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확인하시는게 중요합니다.
방문상담 신청방법
-예약상담: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 (점심시간 12시 ~ 1시)
-상담시간: 20분 이내로 운영 (원활한 법률상담과 법률구조업무 수행을 위함)
<방문상담 예약 신청방법>
1)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모바일 홈페이지 포함)
2) 국번없이 132 전화,
3) 카카오 챗봇을 이용.
4) 공단 사무실에서 직접 예약 신청,
*방문상담 희망일 하루 전까지 예약 할 수 있음.
방문상담 예약취소 및 변경
1) 예약일 상담 시간 전까지 가능 (단, 처음으로 예약한 날짜를 다른 시간으로 변경은 불가. 필요한 경우 예약한 기관으로 직접 문의)
2) 홈페이로 예약 변경 및 취소가 어렵다면, 카카오 챗봇, 또는 국번없이 132로 전화해서 문의 하기!
3) 방문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예약 취소해야 함.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자기 맘대로 예약일시에 방문하지 않는 경우, 1년간 예약할 수 없음)
출처: PIXABAY 화상상담 신청방법
1. 상담시간
화상상담 시간 : 오전10시~오후5시 까지 (*20분 단위로 예약 가능, 예약시간 5분이 지났는데도 접속하지 않은 경우,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
출처: PIXABAY 2. 준비사항
가. 핸드폰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리모트미팅 검색하여 다운로드 및 설치하기! (무제한 데이터 요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와이파이가 있는 곳에서 진행하길 추천합니다. 사용중인 요금제에 따라서 데이터 통화료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떄문입니다.)
나. PC
준비물: 웹캠(HD급), 마이크, 스피커/이어폰
OS:Windows7 이상, Mac OSX 10.9 이상
CPU:Dual-core 2.4GHz 이상 RAM:4GB 이상
Web브라우저:Chrome(69.0 이상) 또는 Microsoft Edge
(기본 브라우저가 Internet Explorer인 경우 상담 불가)
다. 통신환경 : 통신 속도: 1.2 Mbps 이상
라. 상담하는 와중에 문서공유를 할 수 있음. 문서를 통한 상담을 원한다면, 상담 전에 문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상담방법
가.모바일
① 접속 코드를 통한 참가
‘리모트미팅 앱’ 접속 > 접속코드(6자리, 상담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번호 6자리))입력 > 닉네임 입력(필수) 후 참가
② URL을 통한 참가
문자로 받은 URL 클릭 > 닉네임 입력(필수) 후 참가
나. PC
① 접속코드(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전달받은 접속 코드)를 통한 참가
리모트미팅 홈페이지(http://www.remotemeeting.com) 접속> ‘접속코드’ 입력(회의참여에 마우스를 올리면 접속코드 입력 문구 나옴) > 닉네임 입력(필수) 후 상담 참가
※ 화상상담을 위한 접속코드 등은 예약일 상담 시간 약 5분전에 문자/알림톡 등을 통해 알림.
법률구조공단 전국 사무소 찾기
법률구조공단은 전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인근 지역의 지부나 출장소 등 사무소를 찾아서 방문상담을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법률구조공단 전국 사무소를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등등 전국의 다양한 사무소를 찾기 원하시다면, 아래버튼을 눌러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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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상담부터 전화, 채팅, 화상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하니까 이러한 제도는 우리가 이용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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