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료소송 신청방법 지원대상

법적이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경우, 무료소송 지원이 꼭 필요한데요.

 

경기도에서는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법률 분쟁사건에 대해서 법률상담위원과의 상담을 통해 무료로 소송을 지원해주는 법률권리 구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무료소송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처:pixabya

경기도 무료소송 신청방법

경기도 무료소송의 지원대상자라면, 무료소송 신청방법에 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절차를 살펴볼텐데요. 첫번째로 무료법률상담을 받습니다. 이후, 무료소송 지원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나면, 무료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무료법률상담 신청방법

무료소송 지원을 받고 싶다면, 먼저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상담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은 매주 월요일~금요일 10:00~12:00(2시간운영), 14:00~17:00 (3시간운영)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눌러서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무료 법률상담 신청방법 (상담예약 사전신청 필수_온라인, 전화)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을 받고 싶다면, 미리예약을 해야 하는데요. 온라인 신청과 전화 신청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로 사전예약을 하고 싶다면, 031-120(경기도 콜센터)으로 전화해서 일정을 잡으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무료법률상담 신청을 하실 분들은 아래 빨간 버튼을 누르시면, 무료법률 상담예약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경기도 무료소송 지원대상

1) 지원대상

① 법률구조법 제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가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

 

②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경기도민

 

③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④ 소년소녀 가장

 

⑤ 가족관계등록부 미등록자

 

⑥ 경기도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인주민

 

⑦ 경제적으로 가난하여 스스로 법적 수단을 마련할 수 없는 경기도민.

 

 

2) 지원내용

소송(원고 또는 피고)에 대한 사건신청 및 소장작성 대행 등 변호사 비용 수임료(예산범위 내에서) *단, 송달료,인지대 등 그밖의 소송비용에 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합니다.

 

출처: pixabay

경기도 무료소송 지원제외 사건

아래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경기도 무료소송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① 패소가 분명한 사건

② 법원에서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사건

③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조결정을 받은 사건

④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할 사건

⑤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 등의 가해 사건

⑥ 그 밖에 도지사가 소송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건

 

 

오늘은 경기도 무료소송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경기도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지원되는 만큼 잘 알아보시고 꼭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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