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대상, 신청서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개정법률이 2022년 6월 21일로 소급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적용된 상태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납세자의 감면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세 환급을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 면제가능! 신청필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계법령: 생애최초 취득 주택(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3)
• 소급일자: 2022년 6월 2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람
• 대상자: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한 사람
• 감면액: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 감면 (단, 주택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취득세 감면액의 20% 농어촌특별세 과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은 자치구 세무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면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세요

[별지제1호서식]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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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청구서
• 감면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환급계좌 

 

 

환급절차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1. 경정청구 (납세자->지자체)

• 경정청구서 환급계좌 기재 등
• 감면신청서 감면사유 기재 등

 

2. 환급여부검토(지자체)

• 감면요건 부합여부 판단

 

3. 경정결정(지자체->납세자)

• 경정결정서 경정청구 결과 통지
• 감면 적합자는 즉시 환급조치

 

출처:pixabay

환급제외대상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주택 취득 후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은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기 대문에 실거주가 아니라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허위로 감면 받은 경우, 감면받은 세액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추징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pixabay

 

오늘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취득세 환급의 경우,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이 맞다면, 꼭 직접 신청하셔서 200만원 한도내에서 세금을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pixabay

 

또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받은 경우에는 가산세  추징을 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